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

법 경제학’이라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, 내가 읽은 책의 제목이자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‘법 경제학’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.
‘법 경제학’이라는 용어는 ‘법과 경제’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. 다만 여타 분야의 전통을 따라 `법 경제학`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그 관행을 따르고 있다.
법 경제학이란 첫째, 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학문이다.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건을 사고파는 일반시장이 아니라 `정치시장`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질이 주관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곤 한다. 극단적으로, 정치인들이 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좇아 만들어내는 법들이 바로 그 예이다. 그 경우 보통 법 제1조에 나오는 그럴듯한 법의 목적과는 달리 제2조 이하는 완전히 신발을 거꾸로 싣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쉽다. 또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멱살잡고 싸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충성심의 발로일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정치적 스테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. 즉, 법이…(생략)